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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주택<구옥>이 있었다면 혹시 지목이 "대지"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지라면 주택을 신축 하기위한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지목변경없이 "전" 또는 임야에 무등록 주택소유가 많았으므로 옛집터라고 해도 아직 "전"으로 남아 있을 수 도있겠습니다,
일단 해당지역 민원실에서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해보시면 "지목"이 나타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보시면 해당토지의 위치가 "생산녹지'자연녹지"보전관리"관리계획"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녹지의 경우 면적대비 20% 한도내에서 전용할 수 있으며 관리지역의 경우 40% 한도내에서 전용할 수 있게됩니다,
더욱중요한것은 해당토지에 지적도상 도로가 접경되어 있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적도상 도로가 접경되어 있지는 않아도 사실상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옛부터 있었다면 현황도로 측량으로 지정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도있습니다,
참고로 해당토지 이외에 주변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관계라면 해당지역에
농지원부가 있게되는데요,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신축할시 건축설계비 와 인,허가비 등 취.등록세 부분이 대폭감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지원부가 없다면 위와같은 혜택을 보기어렵고 일반인이 진행하는 코스를 밟아야 하는데요,
위의 사항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하에 질문자께서는 우선 지목이 "대지"가 아닐경우 해당지역 민원실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등본,지적도등본,건축주가 되실분의 주민등록등본>을 각한통씩 발급받아서
민원실 인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가셔서 신고제 주택을 건축하기위한 전용허가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일경우 "건축설계사무소}
근래는 개발행위허가 라고 하여 주택을 신축하기위한 전용허가시 신축건물 허가와 병행하여 동시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원하시는 주택평형이나 내부구조에 대하여 좀더 많은정보를 구하시고 건축물의 외형이나 내부 마감재등에 대하여 메모,스케치,사진등 이미지를 포함하는 평면도 정도는 준비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
문의1,/어렵습니다 {인,허가 비용을 포함하고 주택준공후 입주시까지는 최소 평당300만원이상이 소요됨}
문의2,/전용허가비용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고 해당토지가 농지인가 또는 산림인가에 따라 그 훼손되는 기준의 비용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용허가시 토목측량 설계등 인허가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위의 질문요지에 해당하는 비용은 약200만원 (+ -) 20% 경계측량비 취.등록세 150만원 (+ -)20%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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