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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하면 세금 아낄 수 있다
정부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 전·월세 집 공급이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해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도 검토했으나 내년 말까지는 중과가 유예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6~35%보다 훨씬 높은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또 수도권에서 임대 목적으로 한 채만 매입해서 세를 줘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내지 않는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하면 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특례는 9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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