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를 다 마치고 건축허가 때의 면적과 다르게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추가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준공검사 끝나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실사를 하거나 주위의 제보로 조사하여 등재 하기도 합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새로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고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