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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밝힘
-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대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임.
-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 세대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
-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됨
-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공포후 6→4개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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