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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 제안 허용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3-08-01
BTL-민간 제안.혼합형(BTO+BTL) 민자-세부요령 8월 마련
BTL, 2007년 9.9조서 올 7천억 급감… 대상사업 적극 발굴

앞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도 민간 제안이 허용된다. 특히 수익보장(MRG) 방식은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CC)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재정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규모는 지난 2007년 이후 축소되는 추세로 BTL 한도는 2007년 9조9,0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 으로 급감했다.

또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협약 체결도 같은 기간 5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행 민간투자법상 BTO와 달리 민간의 사업 제안이 불가했던 BTL 방식에도 민간의 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격성 확보와 국회 승인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익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적합한 혼합형(BTO+BTL) 민자사업의 세부요령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추정순이익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과 50%를 배분하는 이익공유 수준을 차등화해 광고 유치나 숙박시설 개발 등 다양한 부대ㆍ부속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의 수익보장 방식은 최소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SOC 세출절감을 민간 자본으로 보완해 필수 SOC시설을 제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